여성범죄 대응 보완·선택형 모병제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와 불법촬영물·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지원과 보호, 피해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특성상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고 권리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며, 관계 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피해자 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중심으로 바뀌는 전장 환경과 저출생에 대응할 군 구조 개편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현행 징병제 안에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같은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모병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인력·보병 중심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급 간부 처우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재정·제도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결혼 후 1인 가구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도 각 정책 영역에서 찾아 고치도록 했다. 8월 둘째 주 NBS 조사에서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20대 51%, 30대 52%였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 수사와 사건 지연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65%, 71%였다. 조사는 10~12일 성인 1001명을 전화면접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