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 특검, 예외 수사가 일상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수사가 출범을 앞두면서 현 정부에서 가동되는 특검은 여섯 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과 관봉권 띠지 의혹, 종합특검에 선관위 특검까지 잇따른 결과다. 직전 정권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컸던 사안인 만큼 도입 명분이 비교적 뚜렷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나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치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정권 출범 1년 만에 여섯 차례 특검이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공백을 메우는 비상수단이 사실상 일상적인 수사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잦은 특검은 검사 파견을 반복시키고 특검 사건을 맡은 법원의 재판 적체를 심화해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다. 정규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못해 매번 별도 조직을 구성하는 현실은 검찰 개혁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수사권을 없앤 검사들에게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를 맡기는 구조적 모순도 남는다. 특검만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거나 저지하면 진상 규명보다 정쟁이 앞설 위험도 커진다. 의혹을 밝힐 필요성과 모든 사안을 특검에 맡기는 방식의 타당성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 선관위 특검은 170일간의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 임명과 사무실 선정, 수사관 모집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투표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실효성 없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규명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