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9240만원 대납 은폐, 박용수 실형 확정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조직이 낸 것처럼 처리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컨설팅 업체에 맡긴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정치활동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친문 게이트’ 등을 거론한 보도가 이어진 뒤에는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박씨에게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뿌렸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돈봉투 살포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사건의 무죄 부분은 먼저 확정됐으며, 대법원은 나머지 유죄 부분을 심리한 끝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척되면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송 의원의 무죄는 지난 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