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세제 보완 착수, 야당은 과세 공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출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을 다룰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은퇴 뒤 지방에 살거나 해외·지방 파견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소유자의 부담이 늘 수 있어,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은 6일 국회 간담회를 마친 뒤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에 대응할 대책기구 설치 결정을 밝혔다. 서울지역 의원들은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9만호 공급 방침을 제시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22만호 이상이 멸실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월세 시장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규제와 대출 제한에 이어 과세 강화에 나섰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사무실과 상가의 주거용 전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구상을 겨냥했고, 박수영 의원은 강남·서초·송파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복잡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2차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