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제 수정 비판 속 지방 주택대책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재검토와 ISA 개편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번복을 졸속 정책의 결과로 규정했다. 동시에 수도권과 다른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반영해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 문제 제기를 정책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같은 논리라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도 반대 여론을 존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60%를 넘는다는 여론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사안에 따라 민심을 선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수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감싸는 경우에만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집값 상승과 지방의 침체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 시장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별도로 공군사관학교 방문 중 ‘처변불경’을 마오쩌둥의 어록이자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국방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