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3명 인선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릴 국민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세 사람을 담은 추천안을 공개했다. 선관위 특검법이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서 추천위원 인선 절차도 본격화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를 맡고 있다. 검사 출신인 최창호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총무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계 인사다.

국민의힘은 법관 경력을 통한 공정한 판단력과 검사 경력에서 축적한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함께 고려해 추천위원을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특검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세 위원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포된 특검법은 법 시행 후 이틀 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3명씩 지명한 총 6명으로 꾸려지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씩 제시한 후보자를 검토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특검 출범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