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서 1주택 규제·보유세 손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을 살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는 보유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실수요자에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의원들은 장기간 보유한 1주택을 처분한 뒤 다른 집으로 옮기려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주거 이동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 생활 여건에 따라 이사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사정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맞물리면서 주택을 사고팔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1주택 보유를 주거를 위한 기본적 권리로 볼 필요가 있다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세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확산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부담을 정하기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지역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않는 사례와 생활 기반을 둔 1주택자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방식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대출·세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