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ISA 현행 유지 가닥…추가 혜택은 선택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ISA의 세제 혜택과 제도 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가입자에게 정부 개편안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새로 마련된 부분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를 손댈 필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는 납입하지 못한 한도를 다음 기간으로 넘길 수 있는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들 항목을 종전대로 두면서 추가 제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초 입법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다시 다듬을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법안의 본래 목적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 역시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온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열어 세부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 뒤 재검토가 이뤄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책 승인과 실패의 책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발표 후 번복이 국민과 시장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조정안은 향후 당정 논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