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방위원들, 장교 양성 개편 논거에 반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쿠데타’를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군 장교를 길러내는 제도 개편을 직접 연결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 이번 입장의 핵심이다.

이들 국방위원은 쿠데타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만으로 장교 양성체계를 바꿀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교 양성 제도에 손을 대는 문제와 대통령이 거론한 사안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변경의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을 분명히 드러냈다.

논쟁의 대상은 군 장교 양성체계의 변경 여부와 그 근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를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해당 발언이 곧바로 양성체계 개편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변경 범위는 이번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입장 표명으로 장교 양성체계 논의에서는 개편의 필요성뿐 아니라 어떤 사실과 논리로 제도 변경을 정당화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대통령의 언급과 제도 개편 사이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련 논의의 향방은 구체적인 변경안이 제시된 뒤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