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충격 해법, 석유 의존 산업 전환에 달렸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반복되는 가격 충격을 줄이려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단기 가격 안정책과 중장기 구조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상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 4개 축 가운데 수요 억제를 유가 안정과 석유 의존도 축소를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국내 과제로는 탈탄소 설비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석유화학·철강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주요국은 가격 부담을 낮추는 조치와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취약계층에 표적화·맞춤형·한시 지원을 제공하면서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인 CISAF를 통해 배터리, 태양광,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투자를 확대했다. 일본은 유류세 인하와 직접 보조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영기업의 비용 흡수와 고효율 가전 교체 지원, 시내버스 전면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환 방안으로는 이-나프타와 바이오-나프타 등 친환경 원료 생산 설비로 교체할 때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제도화하고 대중교통 전동화 지원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국 사례를 활용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전력망 이용료를 환급하는 상설 지원 체계도 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설비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기 대응으로 석유 의존적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