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계획, 10년간 목표 후퇴·실적 부진

정부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효율 개선 정책이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녹색연합이 7일 제1·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7개 대상 연도 중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를 달성한 해는 2020년뿐이었다. 목표 초과 규모는 2017년 1180만toe로 가장 컸고, 2022년에도 360만toe에 달했다.

2024년 산업·수송·가정 등 최종 소비부문에서 실제 사용한 에너지 총량은 1억8330만 석유환산톤(toe)이었다. 정부가 정한 1억7650만toe보다 680만toe 많았다. 경제활동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 역시 2020년을 제외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4년 실제 수치는 0.101toe/백만원으로, 목표치인 0.094toe/백만원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낮을수록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는 의미다.

전력 수요관리 목표는 계획이 바뀔 때마다 축소됐다. 제7차부터 제11차까지 최근 10년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하면, 2015년 제7차 계획에 담긴 2025년 최대전력 절감 목표는 1만471MW였지만 10년 뒤 제11차 계획에서는 3534MW로 약 66% 줄었다. 같은 기간 2025년 연간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도 7만3281GWh에서 6839GWh로 91% 축소됐다.

국제사회는 수요관리를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수요 측면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효율 지침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11.7%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으며, 독일은 소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은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국가계획과 법령으로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