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대응, 수급 넘어 산업 체질 개선으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가격·수급 안정과 산업구조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환 투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설계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정리한 수요 억제,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 비상 대응의 4대 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석유 소비를 줄이는 수요 억제가 핵심 수단으로 꼽혔다. 실제 주요국은 유가 급등기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비 감축을 유도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금 인하와 함께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배터리·태양광 전략산업 지원을 병행했다. 일본은 유류세 폐지와 구매 보조금으로 가격 안정에 나섰다. 대만에서는 국영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흡수하는 동시에 고효율 가전 보급과 시내버스 전면 전동화를 추진해 석유 수요를 낮추고 있다.

한국의 대응 과제로는 탈탄소 설비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 보강이 제시됐다. E-나프타와 바이오나프타 생산설비 전환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