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형사소송법 숙지 여부 밝힌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생중계된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아직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 업무보고 도중 법률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직접 밝힌 발언이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려는 후속 질문에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지 않았다는 취지로 운을 뗀 뒤, 개정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가 어떻게 규정됐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다만 제공된 발언 기록은 ‘검사는 수사하’라는 대목에서 끝나 있어 질문의 완전한 문장과 이후 답변, 대통령이 추가로 밝힌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언이 나온 자리는 법무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경찰청이 함께한 업무보고였다. 여러 사법·행정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생중계 석상에서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을 직접 화제로 올렸고, 자신의 사전 숙지 여부를 먼저 공개한 뒤 검사 수사 관련 조항을 확인하려 했다.

현재 확인된 취재 내용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사전 설명인지, 특정 법률 쟁점을 부각하려는 질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발언의 의도와 의미를 판단하려면 중단된 질문의 나머지 내용과 관계 기관의 답변, 이어진 문답까지 확인해야 하며, ‘읽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숨은 목적을 확정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