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현장 보험 가입률 44%…안전 수준도 낙제점

국내 어업 사업장의 주요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이 44%에 머물고, 작업장 안전·보건 수준도 5점 만점에 1.97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12일 공개한 합동조사는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실태와 현장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연 매출 1억 원 이상 사업장은 평균 가입률이 70% 수준이었으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미가입 경향이 두드러졌다.

5개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천해양식의 10%, 내수면 양식의 4.3%에 불과했고 염전에서는 한 곳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사업장의 노동자는 모두 2791명으로 사업장당 평균 11명이었으며, 고령 노동자가 52%, 외국인 노동자가 17%를 차지했다. 업종별 안전·보건 점수는 천해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으로 모든 업종이 2점 안팎에 머물렀다.

현장 사례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안전표지 부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공통으로 드러났다. 천해양식장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위험이 지적됐다.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와 전기설비 접지가 미흡했고 질식 위험도 확인됐다. 염전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수로·제방에서의 넘어짐, 함수 저장조 밀폐 공간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기준으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관련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관리체계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을,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과 실내 양식장의 온열 질환·질식사고 예방 점검 강화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