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어머니 살해 혐의 10대, 법원 구속 결정
핵심 요약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9일 구속됐다. A군은 지난 7일 인천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소년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했다.
인천의 한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이 9일 구속됐다.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존속살해다. 법원은 A군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인천의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심사를 거쳐 영장을 내줬다.
법원은 A군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도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미성년자인 A군의 신분과 사건의 내용이 함께 검토된 결과다.
A군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A군은 구속 상태에서 관련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