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원안 회귀 지시 법정 진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변경안 추진에 따른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안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전 국토부 직원 A씨는 2026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2023년 6월 말 원 전 장관이 강상면 종점안 추진은 어렵다며 양서면 종점의 원안을 택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당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장관이 원안 추진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변경안을 선택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직원들은 원안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경제성 측면에서 변경안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지시에 놀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7월 사업 전면 백지화 이후 국토부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오갔으며, 한 직원의 통화 기록에는 백지화를 ‘V’가 정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는 같은 해 10월 사업비가 더 드는 변경안이 교통량 증가 등 편익을 반영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원안보다 우수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2018년 작성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변경안과 유사한 강상면 종점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

논란의 다른 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원안 종점 부근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의혹도 놓여 있다. 이번 증언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과 관련 토지 보유 문제를 둘러싼 기존 공방에 당시 국토부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 백지화 경위를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원안 회귀 지시와 수사 가능성 언급의 구체적 맥락,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의사가 실제로 작용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