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전 원안 회귀 지시 정황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 원안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다는 국토부 관계자 A씨의 진술이 나왔다. A씨는 원 전 장관이 변경안을 택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고 당시 원 전 장관이 강상면 종점안 대신 원안 채택과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고, 이후 주민설명회 등 사업 절차가 실제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논리가 무너질 수 있어 자신이 놀란 표정을 짓자 원 전 장관이 변경안 추진에 따른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원안으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9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 국토부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법정에 제시된 같은 달 11일 통화 기록에는 다른 국토부 직원이 백지화를 윤 전 대통령이 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A씨가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원 전 장관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느냐는 질문에 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관련 논란이 커지고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자 주요 내용을 고의로 뺀 파일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A씨와 국토부·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용역업체 과업수행계획서 가운데 종점 위치 변경 내용이 포함된 4쪽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