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에 흔들린 정책 신뢰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되살리는 한시 완화 방안을 담으면서 기존 유예 종료 방침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뒤집힌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2월 제시한 메시지는 한층 단호했다. 구 부총리가 5월 9일을 중과 회피의 마지막 기회로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유예가 다시 시행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별도의 SNS 글에서도 기간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방침대로라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는 중과가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중과세율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내년에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보다 5%포인트, 3주택자에게 10%포인트를 추가하고, 이후 세율을 점차 올려 2029년부터 현행 세법상 중과 수준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유예 종료 전에 주택을 처분한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을 믿고 서둘러 팔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도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기본세율로 거래했다는 점만으로 손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과를 피하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은 뒤 집값이 계속 오른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과가 매도를 가로막고 시장의 매물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한시 완화를 선택했다. 다만 같은 부작용이 2029년 이후 다시 나타날 수 있어 중과 제도의 존치 여부와 정책 변경 과정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