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수도권 23만가구 대책 실행력·대출 완화 비판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을 두고 서울 도심의 실질적인 공급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인 조치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 공급보다 대출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 도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물량이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천호에 그쳤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이 늦었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방안 가운데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2만7천호뿐이며, 7만3천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과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대출 연체율, 중저신용자 연체율의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함께 문제 삼았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 지원과 대출 완화, 민간 재건축 방안이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개혁신당도 정부가 제시한 23만호의 실제 공급 가능성과 신규 물량의 규모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미 계획된 물량이 새 대책에 포함됐는지 구분하고, 실제로 추가되는 주택 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는 공급 규모의 산정 근거와 입지 확정 여부, 대출 총량 관리 완화의 적절성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