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급 실적·세제 부담 앞세워 부동산 정책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급 부진과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4%로 제시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 52%, 긍정 35%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제와 증세보다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할 경우 강한 민심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기 거주한 고령 1주택자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부담을 언급했다. 배준영 의원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옮겨갈 가능성과 전·월세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 대출을 활용한 주택 건설 확대를 요구했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세제와 대출에 치우친 대응에서 벗어나 시민의 주거비를 안정시키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시한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 6만8000호와 달리 상반기 실적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정부·여당의 검토 방안에 반대하며 노후자금을 정책 재원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고동진 의원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 세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돼 보유를 어렵게 하거나 매각을 유도할 수준이 되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실거주 기간이 짧은 장기 보유 1주택자를 위한 기간 안분과 의제 취득일, 경과 조치가 조문과 부칙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