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영국의 자국민 암호 데이터 접근 요구 제소

애플이 영국 이용자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라는 영국 정부의 명령에 맞서 수사권재판소(IPT)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는 테러와 아동 성 학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애플은 이용자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 수 없다며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영국은 지난해 처음에는 전 세계 애플 이용자의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마찰이 불거지자 이 요구를 철회한 뒤, 대상을 영국 이용자로 좁힌 기술역량통지서(TCN)를 애플에 발부했다.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 암호화 데이터로 들어가는 도구나 계정을 뜻하는 백도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제품과 서비스에 백도어나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만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백도어가 구축되면 악의적인 행위자가 이를 이용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영국 정부가 계정 소유자만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암호화하는 고급데이터보호(ADP)의 우회 기능을 요구하자, 애플은 지난해 초 영국에서 ADP 제공을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 기관과 애플의 보안 충돌은 2016년 미국에서도 벌어졌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은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기술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팀 쿡 최고경영자는 한 번 만들어진 백도어는 여러 기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고 악의적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떤 아이폰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 리버티도 이번 사건이 사생활 보호 권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개인정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