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일 숨진 17세…유족, 국가에 3억원 청구

또래 여학생과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뒤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당일 숨진 A군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당시 17세였던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을 청구했다.

송파서 수사관 5명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9시 40분께 A군 집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집에는 A군과 성인인 누나만 있었으며, 수사관들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A군을 둘러싸고 혐의와 다른 사건의 존재 여부 등을 물었다. 홈캠에는 한 수사관이 A군에게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말하며 여죄를 의심하는 장면이 담겼다. 부모가 온 뒤 약 한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A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자택 아파트에서 숨졌다.

A군은 지난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를 이용해 당시 16세였던 B양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두어 차례 주고받았다. B양의 부모는 같은 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두 사람이 합의해 자료를 주고받았다며 B양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고, B양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유족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유죄를 단정하는 말을 반복한 행위가 인권보호수사규칙상 금지된 강압적 언행이라고 주장한다. A군이 관련 DM 대화를 정리한 뒤 사망한 점을 근거로 수사 과정의 심리적 압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제기했다. 경찰은 부모 도착 전 질문이 영장 집행에 앞선 통상적인 사실관계 확인이었고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소송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