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력 강화…데이터 무제한·자체 설비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통신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방안의 핵심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QoS 요금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91종은 추가 비용 없이 QoS를 적용하고, 5G 요금제 17종의 도매대가는 오는 8월부터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해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7570원으로 이통3사 평균(3만6050원)보다 48.7% 낮아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해 왔지만, 사업자 간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전체 60여개 사업자 중 가입자 10만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53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6개사는 폐업이 예정된 상태다.

정부는 가입 절차 간소화와 단말기 선택 폭 확대도 추진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을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협의체를 운영해 구매 부담을 낮추며, eSIM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즉시 개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MVNO)' 및 '독립형(Full MVNO)' 사업자로의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추진하고,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3개 이상 육성하고, 상담 인력 기준 상향과 고객센터 정기평가, 부실 사업자 관리·퇴출 체계를 통해 시장 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