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핵 대응 전술핵 논의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전술핵 반입과 보유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안 의원은 달라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핵 억지력을 갖추는 문제가 더는 논의의 금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대가로 이뤄질 수 있는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입장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북한군이 파병 과정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지뢰와 철책, 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의 대북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변화한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효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 방위 역량을 둘러싼 불안도 거론했다. 중동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이 소모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의 반입을 금지한 원칙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동북아 핵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징후로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가 한층 어려워진 상황에서 핵무기 없이 핵 위협을 상대할 수 있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으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대화의 조건도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선회는 기존 비핵화 기조와 전술핵 반입·보유론 사이의 정책 논쟁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보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가운데 어떤 수단이 변화한 위협에 맞는 억지력을 제공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