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핵 대응 위한 전술핵 배치론 제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술핵 반입과 보유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국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심어야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이런 억제력이 확보돼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도 가능하다며 지금을 전술핵 논의의 적기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 실전 경험을 축적했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지뢰와 철책, 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에 대비하는 정황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북한의 위협 역시 과거와 다른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미군 전력 운용을 둘러싼 불안도 전술핵 논의의 배경으로 들었다. 미국이 중동전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요 요격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했고,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제31 해병 원정대가 중동에 전개돼 주한미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비핵 3원칙 가운데 핵 반입 금지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나오는 점도 동북아 핵 질서 변화의 징후로 거론했다.

안 의원은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멀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제한적 핵 사용과 합리적인 핵 선택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현행 작전계획을 유약하고 부실하며 현실 변화에 뒤처졌다고 비판하고, 비핵 전력만으로 북한 핵에 맞서는 구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논의를 금기로 남겨두지 말고 핵 보복 능력을 통해 북한의 핵 버튼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