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가주택·장기보유 과세 개편 철회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을 고령층의 서울 거주를 압박하는 이른바 ‘고려장 세법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파기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ISA 혜택 축소가 20·30대의 장기 투자와 40·50대의 노후 준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60·70대의 세금 부담까지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이 문제로 지목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 강화다.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서는 보유 기간을 제외한 채 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차감에도 10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1주택자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세 영향을 크게 받을 대상으로는 강남 3구의 60·70대 주택 소유자를 꼽았다. 안 의원은 서울의 40억원대 초고가 주택 가운데 87%가 강남 3구에 있고, 이 지역에 60·70대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5억원 감면하는 특례도 비판 대상으로 들었다.

안 의원은 은퇴 후 별도 수익이 없는 강남 거주 고령층에 세 부담을 높이면서 지방 이주 감면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어 고령층이 내놓은 주택의 공급 대상이 누구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 없이 주택을 살 수 있거나 수억원대 성과급과 억대 근저당 여력이 있는 정부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따져 물었다. 세금과 규제에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것이 안 의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