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투표지 공개 공방, 형사고발로 확산

경기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의장 선거 투표용지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투표지 확인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과 법적 절차를 근거로 공개에 반대했다. 양측의 공방은 민주당의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의회 회의규칙이 의장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규정하지만 개별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후보자 성명을 투표자가 직접 적는 방식이어서 용지를 공개하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둘러싼 분쟁을 정치적 압박이나 공개 요구로 풀 사안이 아니라 법원의 증거보전과 열람·검증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의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해, 민주당의 공개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비밀투표가 투표자의 신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일 뿐, 투표지에 쓰인 글자 자체의 판독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시민 전면 공개와 제3자 참관, 일부 의원에게만 한정한 공개, 고문변호사의 판단 등 여러 절충안을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지 공개 거부를 ‘강탈의 완성’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장 직무대행과 감표위원에게 의회민주주의 훼손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고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투표지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을 계속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