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에서 우선변제권 시점 확인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확정일자 부여 정보를 안심전세 앱과 연결해, 임차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UG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한다. 앱은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안내하고, 효력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 시점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앱 안에서 한 번에 살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 등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같은 내용을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사업 추진의 핵심 배경이다.

서비스가 연계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뿐 아니라 전입신고 정보와 결합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까지 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의 확보 여부와 시점을 안내한다는 점이 사업의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과 HUG는 관련 정보를 연결해 안심전세 앱의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