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확정일자·보증금 보호 시점 실시간 조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가 구현되면 이용자는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와 권리를 확보한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일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제공하고, 이를 안심전세 앱의 조회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관에 나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도 제공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마련된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포함된 후속 사업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시점이나 우선변제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정보 연계가 완료되면 장소와 운영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안심전세 앱에서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변화는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는 권리 정보를 임차인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데이터 전문기관의 역할을 바탕으로 주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