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속 한일 협력 제도화 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반복되고 재래식 무기 역량까지 강화되면서 동북아의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은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이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려면 상대국에 대한 반대에 머무르기보다 현실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협력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 형성된 협력 분위기를 이어갈 핵심 수단으로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꼽힌다. 과거에도 관계 제도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했다. 최근의 셔틀 외교는 상호 교류와 신뢰를 높이고 양국 관계에 안정성을 더하는 외교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요구된다.

양국의 주요 안보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둘러싼 문제다. 이에 따라 한일 협력과 한미동맹의 유지·발전이 우선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협력망을 구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도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정책을 조율하며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려면 정상 외교의 제도화와 함께 종합적인 미래 구상이 마련돼야 한다. 1965년 국교 정상화 관련 조약과 1998년 파트너십 선언 이후의 대화를 점검하고, 변화한 국제 환경을 반영한 틀을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 구상에는 역사 인식뿐 아니라 경제, 정치·사회, 안전보장 분야가 함께 담겨야 하며,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