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부천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부천오정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취임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을 악의적 민원이나 위협으로 흔드는 행위에 법과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건은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데 이어 민사소송에도 휘말렸고,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해당 학부모가 이후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할 뜻을 밝혔지만, 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자신이 단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첫 대응 사안으로 이번 사건을 지정하고,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교육청이 교원 뒤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대응의 전면에 서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당초 선발 인원은 50명이었으나 1823명이 지원해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지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규모를 늘렸다. 선발 인원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이며 변호사·의사·경찰과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을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교육청은 13일과 18일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을 열며,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