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체납 현장조사에 복지 지원 접목

경북 안동시가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지방세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찾아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사업이다.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형편에 맞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현장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개인별 사정을 반영한 상담도 진행한다. 체납 원인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징수 방식과 지원 필요성을 함께 판단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올해 처음으로 체납관리단원 8명을 선발했다. 관리단원들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공정한 조세 행정과 성실한 현장 활동을 다짐한 뒤 체납자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운영은 서류와 납부 기록만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현장에서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세정 행정의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조사에서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체납관리 과정에 세정 행정과 복지 행정을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안동시는 고의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구분해 대응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단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