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라우드 암호화 둘러싼 애플·영국 법정 공방
핵심 요약
애플이 영국 정부의 아이클라우드 암호화 데이터 접근 요구를 두고 수사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는 수사권법에 근거해 영국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기술적 역량 통지를 발부했다. 양측은 수사 목적의 접근 권한과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애플이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영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통로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맞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애플은 지난달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수사권재판소(IP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관련한 주장을 심리하는 독립 법원이다.
영국 정부는 수사권법을 근거로 영국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적 역량 통지’(TCN)를 애플에 발부했다. 테러와 아동 성착취 사건 등을 수사하는 법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TCN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 권한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영국의 애플 이용자가 보관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조치로 미국과 정치·외교적 갈등이 불거지자 미국 이용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영국 이용자만 포함됐다. 당시 통지에는 국가안보상 필요가 발생하면 고급 데이터 보호(ADP)로 암호화된 자료에도 정부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ADP는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해 애플도 이용자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다. 정부가 요구한 백도어가 구축되면 애플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지고, 법원 영장을 확보한 수사기관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애플은 기능을 약화하거나 없애면 해커와 범죄자의 침해 위험이 커지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지난해부터 영국 이용자에게 ADP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수사권법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고 TCN 관련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