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드 정권 전쟁범죄에 첫 사법 단죄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간) 바샤르 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14년간 이어진 내전에서 전쟁범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사형을 선고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무는 상황에서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됐다. 과도정부 출범 뒤 전직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이어진 과거사 단죄 절차에서 아사드 본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아사드 전 대통령이 내전 기간 국가 기관을 동원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해하고 고문과 불법 구금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그의 남동생 마헤르 아사드와 다라아주의 유혈 진압을 이끈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 역시 같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라아주에서 벌어진 유혈 진압은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는 도화선이 됐으며, 이후 전쟁은 14년에 걸쳐 계속됐다. 아사드 정권은 2024년 12월 반군 세력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서 붕괴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잃은 뒤 가족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로 망명했으며, 현재까지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 사형을 즉시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내전 과정에서 희생된 수십만 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과거 독재 정권의 범죄를 사법 절차로 심판했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아사드 일가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과거사 단죄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첫 형사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