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항소심 대폭 감형…대법원서 책임 다시 묻는다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1차 리튬배터리가 폭발해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2025년 9월 1심은 박순관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아들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관리자와 파견사업주 등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026년 4월 항소심은 두 사람의 형을 징역 4년과 7년으로 낮추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모든 층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 비상통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는 추상적이라고 봤고, 관리업무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돌렸다. 피해자 가족 전원과 합의한 점, 회사가 이익만 좇거나 안전조치를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사건은 상고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게 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제기됐다.

참사 이면에는 리튬과 리튬 함유 제품을 서로 다르게 다루는 법체계, 불법 인력공급 구조, 발주기관의 관리 부실이 함께 놓여 있다. 2014년 군부대에서도 리튬 1차전지 폭발이 있었고, 아리셀에서는 참사 이틀 전 전지가 폭발했다. 품질 미달과 시료 바꿔치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납기와 물량 달성이 이어졌으며, 동포·이주노동자들은 충분한 교육 없이 생산에 투입되고 일부 검사는 생략됐다.

사망자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8명이었다. 아리셀은 생산량에 맞춰 외부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았지만 해당 업체는 실질적인 직원 관리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작업 변경과 해고에 취약한 상태에서 안전교육과 대피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미수습 유해 수습과 구조적 원인 규명, 기업과 정부의 책임 확인을 요구하며 탄원서 제출과 1인시위,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파기환송할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