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도박수익 아파트·금융상품에 숨긴 부친…70억 환수
핵심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약 70억원을 숨긴 60대 남성의 재산이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범죄수익은 부산의 45억원대 아파트와 25억원 상당 금융상품에 투입됐다. 검찰은 부동산 보전 처분과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입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조성된 아들의 범죄수익 약 70억원을 아파트와 금융상품에 숨긴 60대 남성의 재산이 국고로 귀속됐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A씨에게서 해당 금액 전액을 환수해 지난 4일 국고 귀속 절차를 마쳤다. A씨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아들 B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넘겨받은 뒤 부산에 있는 시가 약 45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나머지 자금 가운데 약 25억원은 금융상품 가입에 사용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에 보전 처분을 내려 A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와 금융상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했다.
B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버지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수익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관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과 자산 취득 경위가 드러나면서 은닉 재산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됐다.
이번 환수는 부동산 보전 처분으로 처분 가능성을 차단한 뒤 계좌 내역과 압수물 등을 토대로 범죄수익과 취득 자산의 연관성을 입증하면서 이뤄졌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상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