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AI 도입…디지털 위협 대응체계 구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아동복지 서비스에 접목하고, 딥페이크·사이버폭력·AI 서비스 과의존 등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5월 취임한 김유임 원장은 기술 활용과 권리 보호를 두 축으로 삼아 디지털 시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4분기에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교육에 AI 기반 표준화 학습 시스템을 도입한다. AI가 담당자별 조사 역량을 즉시 분석하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먼저 적용한 뒤 가정위탁과 입양 등으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 금융교육에는 중·고등학생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리포트를 도입하고, 공개 청구에 대비한 입양 기록물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권리 보호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출연하는 아동의 인권보호 모니터링 척도와 디지털 아동권리 보호 통합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에 올해 각각 착수했다. 오는 11월 세계아동의날에는 아동권리 포럼을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여성·교육·노동 영역에 걸친 아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뚜렷하지 않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해 보완할 계획이다.

시행 1년을 맞은 공적 입양체계는 초기 신청 집중으로 절차 지연과 긍정적 입양문화 조성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보장원은 보강된 가정환경 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회기별 결연 심의와 양부모 자격 심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원장은 협력기관 5500곳에서 일하는 1만2000명의 처우와 민원·소송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실제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보호 중심 정책을 전체 아동 664만명으로 넓혀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정책·예산 설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