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감소 속 장애·특수교육 수요는 확대

지난 10년 사이 전체 아동은 크게 줄었지만 장애아동은 증가했다.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7409명에서 2025년 662만5299명으로 227만2110명(25.5%) 감소했다. 반면 장애아동은 7만2583명에서 9만2094명으로 1만9511명(26.9%) 늘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도 0.82%에서 1.39%로 상승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장래인구추계와 특수교육통계, 장애인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발간했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42.6%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34.0%, 뇌병변장애 9.2% 순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비중은 76.6%로, 출생 직후보다 성장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장애청소년이 2015년 6만4461명에서 2025년 8만5337명으로 2만876명 늘었다. 같은 기간 장애 영유아는 8122명에서 6757명으로 1365명 줄어 전체 증가세가 주로 청소년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장애아동 증가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동의 확대보다는 의료기관 이용과 발달검사·진단, 장애 등록의 증가와 맞물린 흐름으로 분석됐다. 만 5세 이전에는 장애 등록이 드문 반면, 성장하면서 장애를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연령별 차이에 반영됐다. 부모의 장애 및 발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복지·교육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진단이나 장애 등록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시됐다.

학교 현장에서도 같은 변화가 확인됐다. 학령기 인구는 2021년 660만7497명에서 2025년 593만6412명으로 줄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8154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어 비율이 1.5%에서 2.0%가 됐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치가 57.9%, 특수학교가 25.7%, 일반학교 일반학급이 16.2%로, 대상자의 74.1%가 일반학교에 다녔다. 2023년 조사에서는 장애아동 27.5%가 교육기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어려움은 수업 이해와 진도 따라가기 32.6%, 친구의 이해 부족이나 놀림 13.1%, 특수교사 부족 11.6%, 지원인력 미배치 10.0% 순으로 나타나 성장 단계에 맞춘 복지·교육 지원 환경의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