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국 전직 간부, 국내외 접대 관행 언급

과거 심판 업무를 담당한 기관의 간부가 접대 관행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접대가 이뤄진 시기와 장소, 대상,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발언은 접대가 개인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관행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간부의 정확한 직책과 재직 기간, 발언 경위는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발언이 어떤 사건이나 조사와 연결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외국의 상황이 국내보다 심하다는 비교도 언급됐지만, 대상 국가와 종목 또는 업무 분야, 비교 기준을 뒷받침할 사례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접대의 성격이 식사나 편의 제공인지, 금품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까지 포함하는지도 현재 내용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당시 심판국의 운영 구조와 접대 제공·수수 주체, 관련 비용의 출처, 업무상 판단에 미친 영향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전직 간부가 국내외 접대 관행의 존재와 정도를 언급했다는 범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