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전무곤 내란 가담 수사, 대검 압수수색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과정이다. 지난달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후속 조치에 관여한 경위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관련 부서와 관계자를 상대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업무 수행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의 혐의와 대검 내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면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 작업을 이어가게 됐다. 압수물 분석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