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수사 장기화…특검, 두 갈래 의혹 추적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수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최소 10차례다.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심 전 총장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2차 특검은 약 3개월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13일 이를 기각했다.

내란 관련 수사의 핵심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과정에 심 전 총장이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도 직권남용 혐의로 살피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4월 23일 검찰총장실과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를 확보하고, 24일에는 광주에 있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5월 11일과 7월 3일, 지난 6일에도 대검을 다시 찾았다. 별도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할 때 심 전 총장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사안으로 3월 23일, 4월 10일과 20일, 5월 29일, 7월 27일 등 최소 다섯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24년 9월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김 여사 수사가 모두 그의 재임 중 벌어져 특검 수사가 집중됐다는 관측과 검찰청의 공소청 재편에 맞춘 상징적 수사라는 법조계 시각이 함께 나온다. 한편 특검은 12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채수근 상병 사건의 ‘VIP 격노설’ 은폐 혐의를 받은 황유성·문연철 전 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