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내란 혐의 수사 확대…검찰청 4곳 강제수사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종합특검이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청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상 기관은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으로, 전직 검찰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이 사용한 PC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6일에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다. 앞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 검찰 지휘부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과정과,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할 때 심 전 총장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무마를 지시했는지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 전 총장의 상징성이 수사 확대 배경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