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대검 추가 강제수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적용된 혐의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비상안전담당관이 참석해 계엄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부처에 배치된 비상안전담당관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국가 비상사태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특검팀은 앞선 대검 압수수색에서 비상계엄 상황의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 조사에서는 계엄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계엄 당일 간부회의의 논의 내용과 문건 작성·관리 경위, 검사 파견 검토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획조정부장이 맡은 역할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팀은 앞서 두 사람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새로 확보하는 자료를 기존 문건과 관계자 진술에 대조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