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층 대출 지원 예고…비아파트 공급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적 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전반을 일괄 조정하기보다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완화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아파트는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 물량부터 확대하고, 전체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근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30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단계의 세 부담을 대부분 낮추고, 30억원 주택을 매입해 약 10년 거주한 뒤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한다. 초고가 주택은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은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중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에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가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필요하면 후속 정책에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뒤 투자 쏠림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대책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