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층 대출 숨통 틔운다…맞춤 지원 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8월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주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자금 수요가 절실한 계층의 애로를 덜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금융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의 규제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 청년·서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모든 차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보다 지원 대상과 대출 목적을 구분해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25년 6월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20% 줄이고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이어 2026년 7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강화된 총량 관리 아래 잔금과 전세 자금 조달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취약한 실수요층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정책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가와 사무실 등 도심 공실을 활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마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30억원 이하 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한시적 조치로 운용한다. 향후 대책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