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층 대출 보완책 예고…비아파트 공급도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적 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지적과 규제 완화 요구에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택 공급과 금융 분야의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전체 주택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되 아파트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아파트 물량부터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30억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거의 낮췄으며, 30억원 주택을 매입해 약 10년간 거주한 뒤 매도할 때 보유 단계의 세금과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서는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더 정상화되며, 시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대를 초고가 주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정은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고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보유세 증가에 맞춰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단계적 강화이며,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필요하면 후속 정책에 담을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 뒤 쏠림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으며, 시장을 점검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