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문턱 낮춘다…맞춤 지원 예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동원력이 큰 사람에게 강남 주택 매입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추가 주택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늘리되 아파트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우선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을 대부분 낮추고, 3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약 10년간 거주한 뒤 처분하는 경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모두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을 둘러싼 질문에는 40억~50억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구조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초고가주택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의 경우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이 같은 조정은 중과세를 유예하는 조치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유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가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의견을 반영했으며,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필요하면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 뒤 투자 쏠림이 다소 완화됐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