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에 숨통…은행별 관리 목표 조정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총량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등 실수요 자금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실수요 대출 공급 과정에서 은행의 연간 관리목표가 일부 초과되더라도 대출의 성격을 살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집단대출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하반기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 수요를 반영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 목표를 확대할지, 특정 대출에 별도 여력을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와 5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회의에서도 집단대출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실수요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논의됐다.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이미 빠듯한 상태다.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지난해 실적 1.7%보다 낮은 1.5%로 정해졌다.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제외 연간 증가목표는 합계 4조3363억원이지만, 올해 7월 말까지 증가액은 6조3821억원으로 목표를 넘어섰다. 잔금·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과 입주 일정에 맞춰 실행돼 공급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이주비대출도 정비사업 일정과 직접 맞물린다.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에는 별도의 공급 유인도 적용된다. 올해 전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이며, 정책 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에는 관리상 인센티브가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신규 주택 매입처럼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을 계속 억제하되, 이미 계약된 입주자금과 정책적 공급이 필요한 대출에는 상대적으로 여력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세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