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숨통…가계부채 증가율 3%로 조정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종전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목표를 제시한 뒤 넉 달여 만의 조정이다.

추가로 확보되는 대출 여력은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에 활용된다. 금융권에는 실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주문했다. 신용대출은 차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이 필요성을 살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당국은 지난 4월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함께 증가율 목표를 1.5%로 정하고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예고로 4∼5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주식시장 여건도 달라졌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과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출 총량 목표 달성 현황을 토대로 남은 5개월의 증가율 목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책 변경 이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가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방침은 유지하며, 핵심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투기성 대출의 점검과 회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