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대출 숨통…가계부채 증가 한도 3%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지난 4월 목표를 정한 지 넉 달 만의 재조정이다. 확대된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과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실수요자의 금융 애로 해소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적정한 규모의 주담대를 공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대출은 차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자율 관리하도록 했다.

정책 방향이 바뀐 배경에는 주택과 주식시장 여건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된 뒤 4∼5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대출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국은 기존 1.5% 목표를 유지하면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체 한도 축소로 발생한 대출 신청 쏠림은 이번 조치 이후 완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목표 초과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올해 상반기 대출을 이미 많이 늘린 금융회사는 실제 공급 여력이 다를 수 있다. 당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중장기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총량 관리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